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만든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단계별 어려움을 해결하고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금융 지원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신규 자금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금융비용 부담 완화: 이자, 수수료 등 실질적인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들을 도입합니다.
- 폐업 지원 강화: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대출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총 10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2조 원)
사업 초기 시설 투자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서 특별 지원을 시작합니다.
- 설비투자 자금: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 우대(최대 △3.5%p)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이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최대 3억 원 한도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합니다. 최대 △1.3%p의 금리 우대와 보증료 감면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 (3조 5,000억 원)
디지털 전환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 가치성장대출: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등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게 운전·시설자금 최대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 스케일업 프로그램: 매출이나 고용이 증가하는 등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스텝업 보증: 향후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3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을 제공하며, 보증료율을 감면해 줍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4조 5,000억 원)
매출 감소나 원가 상승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입니다.
- 민생회복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료율을 0.5%p 감면하여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로 지원합니다.
- 위기지원대출: 중소기업은행에서 최대 △1.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액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도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폐업 지원 강화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되어, 더 낮은 금리로 쉽게 대환할 수 있게 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AI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편되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도 강화됩니다.
- 폐업지원대환대출: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금리 철거지원금: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일시 상환 요구 제한: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금융 지원책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된 만큼,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